법령 전자서명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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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서명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춘추 1 유스트 1 이오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태영 2 윤우진 1 신상욱 1 최승민 1 김철홍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구지법 2018. 6. 8. 선고 2017나11160 판결
  [구상금] 확정[각공2018하,181]
   구상금
  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6. 5. 26. 선고 2016노276 판결
  [전기통신사업법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·전자서명법위반] 상고(취하)[각공2016하,685]
 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
  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도11361 판결
  [전자서명법위반·입찰방해][공2009상,939]
  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
   전자서명법 형법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도4963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전자서명법위반][공2008하,1837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

5. 수원지방법원 2008. 11. 11. 선고 2008노3129 판결
  [전자서명법위반·입찰방해][미간행]
   전자서명법위반 입찰방해
  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5. 20. 선고 2008노404(분리) 판결
  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전자서명법위반][미간행]
 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
  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